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0조의2).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5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5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