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실책이 드러났음. 이에 향후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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