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7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