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함)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의 사회복귀 유형을 보면 입소자(160명) 중 퇴소 후 자립한 경우는 16.3%(26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원 가정 복귀나 시설 입소 등으로 나타나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2024-01-25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