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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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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