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연공원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해당 구역의 활용 가치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공원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이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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