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의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의 일부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카. 국가는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타.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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