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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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18조제2항 신설). 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에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3조). 라.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를 받은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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