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과 같이 전문적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4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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