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6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