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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