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2019. 5. 10.)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의 지시ㆍ감독 시 면허 미보유자의 원자로 운전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2020. 12. 22.)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하고 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하며 면허 취소ㆍ정지 및 벌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원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 신설(안 제87조의2 신설) 1)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함. 2)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 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 강화(안 제88조의2 신설) 1) 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소지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함. 2)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3) 법정 보수교육 수료 내역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4)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 다. 면허 취소ㆍ정지 및 벌칙 규정 정비(안 제88조의3 신설, 법 제86조 및 제117조 개정)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함.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3-09-1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