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원자로의 운전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023-09-1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