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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