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