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업자,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함)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해당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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