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의 및 통과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원의 자격 요건을 높였음. 그러나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여에 걸쳐 만4세～5세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까지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유치원과 학교 뿐 아니라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ㆍ제8호 및 제20조제4호ㆍ제5호 신설)

배현진의 다른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2023-03-1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9-23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23
• 국가유산기본법안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