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상시적으로 여객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취객 등의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이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의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석 주변에도 격벽시설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가 비말차단막(격벽기능 포함) 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신설).

김영식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2
•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2023-09-0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