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 기존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는 설치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해상사고 시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최근에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실정에 맞는 위치발신 기능이 구비된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의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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