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9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9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024-01-30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024-01-3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