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9월 15일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5만 4,228원이었으나, 2022년 9월 15일에는 4만 725원으로 무려 24.9%가 떨어지며, 정부가 산지 쌀값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음. 이에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 원에서 2022년 4,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2022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농민의 71.2%가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민들은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국회는 이를 수용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되었음. 이후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통해서 80kg 기준 2023년 수확기 쌀값 목표를 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 목표가격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양곡 가격 차액 보전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곡의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등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매년 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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