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 목록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