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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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되는바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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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