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또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전주혜의 다른 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2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