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