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며, 친권자가 연락두절 등 상태에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각종 행위가 제약되는 등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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