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것임.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후원 접수 및 통장개설, 후원자와 아동의 매칭 등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매칭금 누락이나, 지급오류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동일 기간 가입자 중 만기해지금이 최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최소 만기해지금조차 채우지 못한 아동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혹시 모를 지원 공백을 최소하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31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3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2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