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2020. 10. 1.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및 개정안의 경우, 보호조치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간 및 현장 확인 횟수 등 최저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조사 권한 및 사후관리 거부 시 처벌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점으로 인해 강력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특히 원가정 양육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전제하고 있는 아동 관련 법제의 태도로 인하여 철저한 조사와 판단 없이 보호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학대재발이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철저한 아동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 보호조치 처분을 포함한 각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진행할 사후조치의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여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복귀 여부 판단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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