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 보호자에게 복귀시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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