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소종자 등 식물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율은 2019년 현재 87% 수준임. 이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종자가 국내재배 보다는 해외에서 재배·채종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임. 그 이유는 국내채종에 소요되는 인건비, 토양, 날씨, 채종지 확보 등의 영향 때문임. 그런데 채종된 이들 종자의 국내수입을 위해서는 검역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검역통관기준이 매우 엄격해 종자업체들이 식물종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검역에서 불합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입은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검역병해충을 지정할 때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용어의 불명확한 사용이 한 원인이어서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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