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현행 잠정조치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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