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이 없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음.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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