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5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김태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