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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