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중에는 세무사 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손쉽게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시스템이 개발ㆍ보급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마저도 사용료 부담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도 즉시에 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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