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