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서왕진의 다른 법률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6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