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금, 당첨금,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일명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시중 은행이 해당 공제의 가입자에게 현금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됨에 따라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6-07-29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