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