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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