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맹성규의 다른 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23-12-11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