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여 보복하는 등 부당ㆍ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가 저해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ㆍ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