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용어의 변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실업교육이라는 표현은 현재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고, 거의 모든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업교육이라는 표현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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