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고, 이사ㆍ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및 교육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에 있어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학교의 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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