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 이라 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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