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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