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이에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