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행예정임.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 함으로써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6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