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입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점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매출 또한 급감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민생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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