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2019년 복권 판매점 계약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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